[뉴스1번지] 임대차보호법 오늘부터 시행…"대혁신 vs 난동 수준 입법"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주에 법사위 상정부터 시행까지 다 이뤄졌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다음 달 4일이면 이변 없이 나머지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처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관행을 타파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남은 21대 국회 내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권력기관 개혁 등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 경우, 여당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요?
미래통합당이 국회 안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밖으로 나가면 '아스팔트 야당' 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당분간 원내 투쟁에 집중한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통합당이 자초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한 시한인 오늘, 청와대가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진은 현재 8명이며 모두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리자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의원은 '다주택자' 모두 범죄자로 매도한 게 아니라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났습니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과 회동과 연대설이 불거진 후 이뤄진 만남이라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낙연 대세론에 온라인 전당대회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광폭 행보와 지지율 추격으로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오늘 두 번째 부산·울산·경남 권역 TV 토론회에서 만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입장 변화를 따져 물었는데요. 오늘도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여요? 세 후보 모두 행정수도 이전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과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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